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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주차장·아파트 단지에서 옮기기 전 확인

발행 2026-10-29 · 법률해결노트

대리기사를 보낸 뒤 “주차칸만 조금 옮겼는데 괜찮은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짧은 이동이라도 음주 상태였다면 다투어야 할 쟁점이 생기고, 장소가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같은 결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문제가 커지는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대리기사 하차 후 주차 이동이 문제되는 이유

대리기사가 건물 앞에서 내린 뒤, 본인이 직접 차를 한 번 더 움직이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차선을 맞추려고 1~2칸만 이동했다”, “경사 때문에 앞뒤로 조금 뺐다” 같은 사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움직였다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동 거리가 짧다는 점만으로 바로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시동 여부, 조작 과정,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대리기사 하차 후에 스스로 차를 옮겼다면, “잠깐이라서 괜찮다”고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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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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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아파트 단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만 문제되는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 개념은 도로 외 장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상가 주차장처럼 일반 차량이 오가는 곳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핵심은 “그 장소가 도로냐 아니냐”만이 아니라, 실제로 차량을 움직이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처럼 외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공간에서는 단순한 이동이라도 음주운전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유지 안의 아주 제한된 공간인지, 일반적인 통행 장소인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문제와 행정처분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지만, 두 절차는 같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이나 징역 같은 책임을 따지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운전 자격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벌점 100점) 처분이 연결됩니다.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면허취소가 문제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측정 수치, 재범 여부, 사고 유무, 처분 전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를 몇 미터 옮긴 경우도 따져야 합니다

“몇 미터 안 됐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리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차량이 스스로 굴러간 것이 아니라도 운전자가 조작해 움직였다면 운전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2미터, 5미터처럼 짧은 거리도 사건이 됩니다.

반대로 차가 움직였다고 해서 바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시동만 걸었는지, 브레이크와 기어를 조작했는지, 차량이 실질적으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다툼이 있습니다. 아래처럼 경우를 나눠 보면 쟁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처분이 나왔다고 끝은 아닙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가 있는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사고 여부, 측정 과정에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필요하면 처분 통지서, 측정 기록,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을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면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리기사를 보낸 뒤 직접 차를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 장소가 주차장, 아파트 단지, 진입로 중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 차량이 실제로 이동했는지, 이동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메모합니다.
• 블랙박스, CCTV, 문자,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 면허 처분 통지서가 있으면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봅니다.
• 측정 불응, 사고, 재범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음주운전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보아야 하고, 이동 거리와 장소, 운전 방식에 따라 다툴 지점이 있으니 사건의 기록부터 차분히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움직였는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 외 장소도 포함될 수 있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처럼 차량 통행이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소와 실제 운전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내린 뒤 제가 잠깐 주차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직접 차를 움직였다면 짧은 거리라도 쟁점이 됩니다. 이동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조작이 있었는지,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는지입니다.

면허 처분에 대해 바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 있어 통지서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사건 내용이 회사에 자동으로 전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 관련 업무, 면허 필요 직무, 내부 규정에 따라 알려지거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동승자가 단순히 탑승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차량 제공 등 관여 정도가 있으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